대법원에 따르면 개명 신청건수는 △2005년 7만2833명 △2006년
10만9567명 △2007년 12만여명 △2008년 14만6840명 △2009년 상반기 8만9747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과거에는 촌스럽거나 어감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성명학적 이유,
경제적 어려움 등을 타개하기 위해 개명을 결심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05년 11월 작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강조하면서 범죄은폐 의도 등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개명 허가율이 90%를
웃돌고 있다.
* 개명사유별 허가 비율(1989년~1993년 : 평균 79%)
개명 사유
허가 확률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30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된 경우
89.10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0
친족중에 동명인(同名人)이 있는 경우
83.30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82.30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80.30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9.20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79.00
성명의 발음이 나쁜 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 등)
79.00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76.50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10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71.00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68.40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67.40
* 개명사유별 허가 비율(1989년~1993년 : 평균 79%)
개명 사유
허가 확률
미취학 아동
86.3
초등학교생
83.3
중고생
84.5
성인
69.9
1989~1993년 기간동안 전국법원에 제출된 7,213건의 개명사건에 대한 허가비율.
* 자료출처 : 1994년 법원행정처 발행 [개명 및 호적 정정 사례집]
